2025 변화되는 자동차 제도 알아보기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첫 번째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음주측정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이 시작됩니다. 음주측정방해 행위란 음주 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음주운전자들은 처벌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일삼았는데요. 지금까지 음주측정방해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있었으나 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행정 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 운행허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교육은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 안전 운전 방법, 비상 상황 대처법 등을 포함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세 번째는 차량용 소화기의 배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증가한 차량 화재로 인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하던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 화재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작은 화재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의무화

사고기록장치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 파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제작자 및 판매자와 같은 일부 인원만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독점 운영되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5년 5월부터 모든 신차에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이 장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사고 발생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되어 이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전기차 도입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에서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차를 통해서만 시험을 치룰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운전면허시험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 받아 시험을 치르게 되며,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 시험 채점 기준도 변경된다고 하니 운전면허 시험 응시생 분들은 변경된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 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차의 비중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가 필수인데, 이러한 변화는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살펴보았는데요. 변화되는 제도와 의무사항들 모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